최근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돼서 정부, 기관, 사업체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유행하면 빠르게 열광하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AI 툴인 ChatGPT의 유료 결제 이용률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Korea Herald, 2024).
이러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국가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규제 정비와 산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규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부·기관·사업자의 입장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짚어보고자 한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행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관련 주식, 암호화폐, 결제 기업들이 연일 주목을 받으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은 여전히 해외 주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80~90%는 USDT(테더)와 USDC(서클)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한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다. 다시 말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미국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 미국은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GENIUS Act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인 금융 체계 내 제도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기술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 규제와 정책 면에서도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